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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도변경 관련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용도변경 관련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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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같은표 제8호사목의 쥬정에 의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에 해당하는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아동관련 학원(어린이 무용학원등)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2종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보아야 할것입니다.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 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것으로 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절차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군(21개 용도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러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없이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