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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고자 북측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인감서류 첨부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하여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고자 합의한 경우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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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건축법 제53조제3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인 바,◎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 받고자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출하는 합의서 양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동 규정은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 및 건물의 일조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정북방향의 대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전 소유자가 동의하였다면, 권리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의 중요성을 감안 관할구청장이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판단 징구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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