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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용도로 무단변경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4 |
'9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를 당시 법령상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용도로 무단변경(당초 : 3층-근생, 4·5층-단독주택, 변경후 :3·4·5층-다가구주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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