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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심의만 득한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8
서울시 개정조례('99. 7. 31)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에 주거동을 추가 배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만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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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우리시 건축조례 부칙 제4조('99. 7. 31)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추가로 배치되는 주거동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새로운 건축행위로 보아 개정된 조례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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