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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설계 구역내 기존건축물의 수직증축시 도시설계 적용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2
도시설계에 최저층수 10층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상의 지상3층인 기존건축물에 도시설계지침에 관계없이 1개층 수직증축(건축신고 대상규모)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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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대상토지가 속한 구역의 도시설계지침에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에 따른 도시설계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최저층수 지정은 신축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건축물에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높이가 도시설계에서 정한 최저층수 10층에 미달할지라도 수직증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도에 관한 제한사항 등 그 외의 도시설계내용은 선택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각 도시설계구역의 개발 및 정비방향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판단과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도시설계의 작성·운영권자인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시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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