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장 재건축사업관련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3

1. 질의 내용◎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3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면적의 2배(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바 ◎ 유통산업발전법(구 시장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의 건축물(6개의 대지에 개별 건축된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임)을 사실상 시장형태로 장기간 이용하여 오다가 ◎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세부업무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1998-30호. '98.12.220』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10년이상 시장 기능을 유지해 온 지역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다만,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양측 도는 지하에 형성된 상가와 아파트 단지내의 소규모상가는 제외한다)"으로 보아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 건축법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기존면적의 2배(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기존의 건축물은 6개의 대지에 개별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용도분류상 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유통산업발전법(구 시장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을설 : 기존의 건축물들이 건축물의 용도나 유통산업발전법(구 시장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시장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3호의 시장요건을 갖추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로 재건축하기 위한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경우라면 기존의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볼 수 있음으로 선정한 경우라면 기존의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