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대장 구분등재에 관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36

◎ 질의요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되어 사업완료된 지구내의 지상2층 지하1층 협동주택에 있어서 지상1,2층은 4세대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1층은 2층 소유자 구분없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하 1층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구분등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의견1) 갑설 : 집합건축물로 전환은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수 있는바, 협동주택은 일반 지역의 건축물과 같이 각층별로 건축법 및 관계법에 적법한 경우 현행 집합건축물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선행한 후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한것임 2) 을설 : 협동주택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지구내의 건축물로 당초 건축허가 및 준공된 내용을 소유주의 신고에 의거 협동주택을 변경하여 구분할 경우 환경이 열악화 되는 바 재개발법에 의거 준공된 주택은 당초(준공 이후 구분등재 불가)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