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사실상의 시장형태로 이용한 기존건축물을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2

유통산업발전법(구 시장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으나 사실상 시장형태로 장기간 이용한 기존의 건축물(6개의 대지에 개별건축된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임)이 있는 대지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3 마목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기존면적의 2배(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등을 감안하여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4배)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