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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감이 동시에 있는 바닥면적 변경, 내부 층고 변경, 내력벽(슬래브 포함) 두께 변경, 기초 변경의 경우 일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68
1) 바닥면적의 변경인 경우 2) 기초변경인 경우 3) 내력벽(슬래브를 포함) 두께 변경 4) 건축물의 높이·층고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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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증·감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절대값의 합계)가 50㎡ 이하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동수나 층수변경은 제외) :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2) 기초의 공법, 철근배근 변경 등 : 변경 허가(신고)절차없이 가능 ※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 표기 3)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 변경 : 변경 허가(신고) 절차없이 가능. 건축물의 높이 변경없이 층고 변경인 경우 : 변경 허가(신고) 절차없이 가능 ※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 표기 4)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층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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