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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안에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변경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7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시설에 자동차정비공장(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법상 용도분류◎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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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자동차 정비공장(도장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와 동일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 분류되며, ◎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절차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새로이 정비공장을 건축(용도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만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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