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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종전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높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7 |
종전(1999. 5. 9. 이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4m 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을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우 개정 건축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건축물의 높이제한(영 제8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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