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정 건축법령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에 대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9

1.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규정이 삭제되고, 건축법 부칙 제11조에 "높이제한 완화구역 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 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 바, 동 규정 중 종전 규정의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에 이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 따로 붙은 신축대지와 같이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의 의하여 "너비 4m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을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완화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적용시 당해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롤 적용하여 왔으나, '99.4.30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제84조 규정이 폐지되었는 바 개정 건축법 부칙 제1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건축법시행령 제84조 규정도 종전규정에 포함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 공고 되기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 개정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가로구역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에 의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야 하므로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 개정전까지만 종전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을설 : 종전 건축법령에 의하여 가로구역을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왔으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 안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 공고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기존에 지정된 높이제한 완화구역내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