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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문·담장에 대한 민법 제242조의 적용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2

출입대문을 본 건물에 연결하여 한쪽기둥을 인접대지경계선 안쪽에 세우고 출입구에 대문 또는 샷타를 설치할 경우 민법 제242조의 규정의 적용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대문·담장 등은 민법 제242조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는 기둥과 보의 구조를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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