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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를 통과하는 연결통로 설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1
도로를 통과하는 연결통로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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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도로를 통과하는 연결복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건축법 제50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도로기능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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