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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제242조 관련 건축법 적용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72
1)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2)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3) 기타 맞벽건축이 아닌 경우 민법 제242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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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도 맞벽건축 가능2)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 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맞벽건축 가능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되,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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