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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80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시 도로위치 및 면적이 명기되고 그 용도를 학교진입도로로 조성 후 기부 채납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승인 받아 결정·고시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인정여부 및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사업승인) 신청시 당해 도로소유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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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학교시설 및 진입도로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동 도로부분을 위 도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이에 접한 다른 대지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시 건축법상 당해 도로부분의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나, 동 도로의 이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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