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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흙막이 공법의 변경인 경우 일괄 신고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면적증감 및 굴토깊이의 변경이 없는 흙막이 공법의 변경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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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의 흙막이 공법의 변경은 건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안전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시 설계도서 변경기재를 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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