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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입주자 사용승락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7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입주자의 사용승락(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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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시 건축법상 입주자 등의 사용승락(동의)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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