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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과 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접한 대지의 도로사선제한 적용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8
3면이 통과 도로이고 1면의 일부 2곳에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막다른 도로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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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의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막다른 도로의 각 부분으로부터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99. 5. 9. 시행된 개정내용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적용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가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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