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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도개설 구간의 건축허가제한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8
국도 확·포장에 따른 설계용역 중(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전)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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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허가의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로사업에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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