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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000년 1월 1일이후 대지를 추가로 매입(편입)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6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대지에 용적률 400% 이내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000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대지를 매입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적률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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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건축조례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제1종 : 200%, 제2종 : 300%, 제3종 : 400%)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칙 제1조 규정에 동 조례 제52조 제2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 1월 1일 전에는 종전 규정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질의의 경우 동 조항의 시행일(2000년 1월 1일)전에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공동주택 제외)를 받는 대지에 대하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적용하되, 2000년 1월 1일 이후 인접토지를 편입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추가로 편입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 300%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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