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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정 건축법으로 인하여 지하층이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3 |
종전의 건축법령상 지하층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99. 5. 9.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처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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