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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엘리베이터 추가설치시 신고대상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3
5층 상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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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하여 그 면적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후 증축해야 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주요구조부의 변경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경우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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