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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건축물 철거시 계고장 발부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7
불법건축물 철거시 계고장 발부 후 청문 등의 절차 없이 강제철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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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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