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에 대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2

1.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이 아닌 주차되는 차량을 우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립식구조로된 외벽이 없이 높이 8미터 이하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동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에 의한 "자동차 차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검토내용 ◎ 갑 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 규정의 가설건축물은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자동차 차고"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차고와 영업용이 아닌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등의 차고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노외주차장의 영업을 위한 주차 보호용 가설건축물은 "자동차 차고"로 볼 수 없음. ◎ 을 설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 규정의 "자동차 차고"는 특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차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를 넣어두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으로 노외주차장의 주차 보호용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 규정의 "자동차 차고"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