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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한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6 |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득한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및 이 경우에도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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