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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8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임야를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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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는 질의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임야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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