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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의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소관청의 행정행위까지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04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및건축주명의변경금지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행정소관청에 통보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내용이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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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질의의 법원의 분양권처분금지및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으나 다만, 본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추후에 벌어진 법적 책임문제에 관련하여 가급적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 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므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은 부정되는 것에 불과함. ◎ 행정청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제3자에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 이전에 위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위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분양권 처분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는 실무상 이의가 없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당해 허가를 발한 행정청이나 허가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말 것을 함께 구하는 것이 상례이고,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말 것을 명하지 않는다면 당해 가처분의 실효를 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신청도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적극설과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이 대립하여 왔음. ◎ 판례의 입장 면허나 허가(또는 그 영업)를 양도함에 있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이 있는 경우 그 양도는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관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것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명해 달라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대결 1992.7.6. 92마54등) 면허나 허가의 양도에 있어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개별법에서 그 지위승계의 신고를 허가관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역시 단순한 양도·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 하였다는 사실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권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해 관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3.6.8. 91누11544)는 것으로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음. ◎ 실무관행 건축주명의변경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건축주명의변경금지처분의 효력이 행정청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실무관행이나, 다만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그 결정을 행정관청에 송달하지 아니한다면 결정의 실효를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문상에 행정관청을 제3채무자 또는 소관청으로 표시하여 송달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