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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반건물이 경매된 경우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압류한 건물이 임의 경매되어 배당액도 없으며 이를 부과 받은 자도 토지 미소유자로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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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금액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법·지방세법 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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