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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 "통신구"가 건축물인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3
통신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구조물인 "통신구"가 건축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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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질의의 "통신구"가 전화국과 분기점 사이의 통신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통로인 경우에는 이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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