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은 동 별표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임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