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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전 근저당 해지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6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에 신청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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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사용권은 물론 당해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명의로 신청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가등기 등의 해지나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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