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운용에 관한 질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2

1. 「건축법」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제25조의 규정에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에 정한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권자가 이에대해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건축법」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소관부서에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의 경우 도시계획 소관부서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 을설 : 「건축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의제처리하는 사항이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2. 「건축법」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제25조의 규정에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 정한 『같은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상『1동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건축법」상 『같은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 을설 : 「건축법」상『1동의 건축물』이라는 견해 3. 별첨 도면과 같이 지하부분은 서로 붙어 있으나 상호 출입이 불가능하고, 지상은 서로 붙어있지 않고 5개동으로 건축허가 신청된 경우 이를「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3조 규정에 정한 『1동의 건축물』로보고 별첨 동별개요와 같이 층별 면적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지상부분이 별개로 떨어져 각각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고, 건축계획상 각각의 주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건물전체를 1동으로 볼 수 없고 5동의 건축물로 보아 각 동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견해 ◎ 을설 : 지상부분은 별개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하부분이 붙어 있으므로 건축법상 『1동의 건축물』로 보고 1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체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