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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 건축주 중 일부 건축주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5 |
토지 및 건축물이 14명의 공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완료단계에서 공동건축주 1인이 인장을 도용 날인하였다며 사용승인 보류신청이 있는 경우 13명만으로 신청한 것을 인정하여 사용승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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