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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상의 공지에 대한 설계도면 표기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8 |
민법 상 50cm를 띄어야 하는 규정에 적합하라 함은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면에 이를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면과 관계없이 건축 공사시 띄우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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