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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원을 사유로 허가반려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2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인근 주민의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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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 없으며, 종전의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사유는 '99. 2. 8. 건축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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