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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높이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2
건축법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높이, 간선공급 설비의 요건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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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 제 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지장을 우려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일 뿐, 높이에 대하여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기존 간선공급설비를 연장 설치하거나 추가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자체적으로 연결하는 "지선"이나 자가발전 등은 제외)3) 건축물의 구조는 그 주요구조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재와 구조설계방식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구조계산서 포함)를 검토·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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