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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3
15년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벌칙 적용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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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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