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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가 설치된 경우 도로적용여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1 |
사유지인 기존도로와 상이하게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보차혼용 통로가 설치된 바, 이를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보아 기존도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및 대지면적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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