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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 가능한 매표소가 건축물인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유기장(놀이시설) 영업시 매표소 건축물을 이동 가능하게 설치할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보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허가(신고)없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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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도 건축물에 해당됨. 2) 유기시설에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유기장에 해당하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동 용도에 따른 지역·지구내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규모·용도 등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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