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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65
소규모 건축물을 신고로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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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은 언제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8조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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