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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2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 5년이 경과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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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83조 규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상의 부과 제척기간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준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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