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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0 |
무허가로 증축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78조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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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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