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후퇴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27
1) 길이가 17m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3m 미만인 경우 그 도로에 접한 다른 B·C 대지가 먼저 건축선을 후퇴해야만 A대지도 건축선을 후퇴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2) B·C 대지가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을 한 후 그 부분을 침범하여 사용중에 있다면 A 대지는 해당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인 바, 당해 건축물 및 대지가 동법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다른 대지의 건축선 후퇴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2) 이를 위반한 건축주(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69조 및 제78조(제79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