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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 설계,감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2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이 1m 이상 위치가 변경되어 고발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데, 처벌보다는 사용승인을 취하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시정 등 행정조치를 유도함이 타당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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