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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술장식품 미설치등의 사유로 임시 사용승인 기간 연장 가능여부 |
설계,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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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 위에서 정한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외에 부득이한 사유(조경이나 미술장식품의 설치 지연, 합필 등의 지적정리 지연, 도로확보등 허가조건의 미이행으로 사용승인 지연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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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 건축물의 임시사용기간은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미술장식품, 조경, 대지의 합필, 법령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도로의 확보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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