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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공사 착공후 새로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6
건축공사 착공후 새로이 설정된 지상권에 대하여 사용승인전까지 지상권을 해제하거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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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도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물을 사용승인 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건축물의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건축주에 새로이 설정된 지상권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지상권 설정 및 해제에 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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