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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숙사. 숙박시설 또는 다중주택의 분류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6
장기체류자의 숙식제공을 목적으로 취침과 세면만 가능한 1~3인실(각 3~6평)로 구획하여 300평을 건축하여 기숙사 형태로 상주관리 운영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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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용도는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및 이용형태와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그와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사회통념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공장의 소속 원이 공동취식의 형태로 기숙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하나, 개인 등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손님을 숙박시키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의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분류하여 "다중주택의 건축허가기준"(건축 30420 - 7688호, '89. 4. 8)에 적합(전체규모가 3층 이하, 연면적 330㎡이하 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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