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숙소 아파트의 용도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3

◎ 국방부에서 분양 및 임대를 위한 것이 아닌 현역군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군숙소아파트(20세대이상, 15층이상)를 군부대 영내 또는 인접지에 건립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군사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건축법 제25조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대상인지 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