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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탁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6
위반 건축물을 일정 기간동안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는 전 소유자인지, 신탁회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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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질의의 '신탁회사'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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